고교 무상교육 지원 중단, 교육계의 분노와 우려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06-25 07:30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비 지원을 사실상 중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교육계와 학부모들의 거센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시작된 무상교육이 윤석열 정부를 거쳐 현 정권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으로 축소되다 이제는 일몰 위기에 처했습니다.

교육계는 이를 두고 "학생 수 감소라는 단편적인 경제 논리에 매몰되어 미래 세대의 교육 사다리를 걷어차는 행위"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과거 야당 시절 "국가의 책임"을 외치던 정치권이 정권을 잡자마자 태도를 돌변한 '내로남불' 논란까지 겹치며, 과연 대한민국에 '백년지대계'는 남아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2027년 예산안 편성 지침'을 통해 고교 무상교육 지원을 한시적 사업으로 규정하고, 지원액을 점차 줄여 사실상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굳혔습니다.

하지만 교육 현장의 목소리는 전혀 다릅니다. 현대 교육은 단순한 인원수 비례가 아닙니다.

디지털 교과서, AI 1인 1기 보급 등 미래형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드는 비용은 학생 수와 관계없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학생, 특수 교육 대상자, 기초학력 미달 학생 등 '손이 많이 가는' 학생들에 대한 맞춤형 교육 수요는 오히려 급증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예산의 70% 이상은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등 고정비입니다. 무상교육 비용까지 떠안게 된다면, 학생들을 위한 핵심 사업비가 가장 먼저 삭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앙정부의 지원이 사라지면 결국 각 지역 교육청의 '재정 자립도'에 따라 교육의 질이 극명하게 갈릴 것입니다.

과거 야당 시절, 고교 무상교육을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윤석열 정부의 지원 축소 움직임을 맹비난했던 인사들이, 지금은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보여주는 행태는 마치 당장의 수익을 위해 기업이 R&D를 포기하고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교육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단순히 투표권이 없다는 이유로, 미래 세대의 교육 환경을 저해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스스로 깎아먹는 일입니다.

근시안적인 정책으로 교육 사다리를 걷어차는 정권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국민들은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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