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업무보고 및 효율적 운영 방안
공공기관 업무보고 및 효율적 운영 방안
업무보고의 핵심
공공기관의 비효율적인 조직 운영과 방만한 예산 사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사·중복 기관을 통합하고 PBS 제도를 폐지하여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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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 개요 및 대통령 모두 발언
업무보고 대상 기관으로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속 연구기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소속 연구기관, 주요 유관기관, 신규 공공기관이 포함된다. 총 132개 기관이 보고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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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역할과 책임 강조
공직자의 본연의 역할은 국민이 맡긴 일을 대신하는 것이다. 권한, 예산, 업무는 모두 국민으로부터 온 것이며, 국민과 국가를 대신하여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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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현황 및 성과
업무보고 세션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속 연구기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소속 연구기관의 업무보고와 토의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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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S 제도 폐지 및 연구기관 운영 효율화 논의
PBS 제도 폐지는 기본적인 인건비와 조직 관리비를 정부 지원으로 전환하여 연구기관이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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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유관기관 업무 현황 및 관리 방안
작년 업무보고 후속 조치 현황으로 대통령 지시 사항 총 219건 중 부처 대상 182건이 이행되었다. 전체 공공기관 현황을 점검하고 관리 감독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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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유관기관 및 신규 공공기관 업무보고 및 토의
과학기술원 및 교육 관련 기관, 외교 및 법무 관련 기관, 국방 및 재난 안전 관련 기관의 업무보고가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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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 마무리 및 추가 논의 사항
PBS 제도 폐지 및 인건비 재정 지원 현황 재확인, 법제처 업무 및 인력 문제, 연구 인력 증원 필요성 등의 사항이 논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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