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아르바이트의 현황과 권리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현황과 권리
1. 청소년과 일
청소년들이 종사하는 직종은 전단지 배포, 주유소, 단순한 서빙, 패스트푸드점, 배달 등 서비스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직종들은 미래직업에 대한 예비사회화 교육적 가치가 낮고, 근로조건이 대체로 열악하여 문제가 된다.
2.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이유
비진학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이 진학 청소년보다 높은 비율을 보인다. 진학 청소년은 ① 용돈을 벌기 위해(79.6%) ② 진로경험 쌓기(6.0%) ③ 생활비 벌기 위해(5.5%) 순으로 나타났고, 비진학 청소년은 ① 용돈을 벌기 위해(78.0%) ② 생활비 벌기 위해(14.3%) ③ 진로경험 쌓기(1.1%) 순이었다.
3. 문제점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다. 청소년들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근로조건이 불명확하다. 이로 인해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4. 대책
1998년 개정된 청소년헌장은 '청소년은 일할 권리와 직업을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다. 청소년의 근로기준을 제시하고, 청소년 아르바이트생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캠페인과 근로계약서 작성 확산이 필요하다.
5. 청소년과 고용주가 함께 지켜야 할 알바 10계명
① 만 15세 이상의 청소년만 근로 가능하다. ② 연소자 고용 시 부모님의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비치해야 한다. ③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④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받는다. ⑤ 위험한 일이나 유해한 업종의 일은 할 수 없다. ⑥ 일 7시간, 주 40시간 이하로 근무 가능하다. ⑦ 근로자가 5명 이상인 경우 휴일 및 초과근무 시 50%의 가산임금을 받을 수 있다. ⑧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개근한 경우 하루의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다. ⑨ 일하다 다쳤다면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⑩ 임금체불, 휴게시간 미확보 등 부당한 경우 상담은 노동부로 연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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