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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대중교통 혼잡 완화 종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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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메일보내기 이름으로 검색
댓글 0건 조회 866회 작성일 26-07-18 14:00

출퇴근 대중교통 혼잡 완화 종합대책

대책 발표 배경

정부는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객 증가 추세에 대응하여, 출퇴근 시간의 대중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출퇴근 대중교통 혼잡 완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인사혁신처 등 9개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TF를 통해 마련되었으며, 총 32개 세부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대중교통 혼잡 완화 대책 소개

혼잡 완화 추진 방안

이 종합대책은 승용차 이용 억제, 대중교통 공급 확대, 출퇴근 수요 분산, 그리고 대국민 캠페인 등 4대 분야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현재 상황의 배경으로는 중동전쟁으로 인한 석유 자원안보위기 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된 가운데, 차량부제 등 에너지절약 대책 시행 등으로 인해 대중교통 출퇴근 통행량이 전년 대비 4.09% 증가하고 혼잡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점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승용차 이용 억제 방안

정부는 이미 지난 8일 공공부문 승용차 2부제(홀짝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를 시행한 바 있으며, 석유 경보 '심각' 단계로 격상될 경우 민간 부문까지 단계적 강화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러한 부제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참여 차량에 대한 자동차 보험료 할인 특약 상품을 다음 달 선보이고, 공영주차장 주변 불법 주·정차에 대한 집중 단속이 병행된다. 또한,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제도를 활용하여 차량 감축을 유도하고 민간의 혜택 제공을 위해 감면기준 유연화 등 제도 개선도 추진될 예정이다.

대중교통 공급 확대

둘째, 대중교통 공급 확대 및 혼잡 완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는 혼잡도가 높은 구간부터 광역·도시철도와 광역·시내 버스의 운행을 확대할 계획이다. 선제적으로는 서울 시내버스 196개 노선에 대해 일 4회, 신분당선 정자~신사구간에 대해서도 일 4회의 증회 조치가 이루어졌다. 더 나아가 석유 경보 '심각' 단계 격상 시에는 원유 수급 상황과 다른 운송수단 파업 상황을 고려하여 도시철도와 시내버스 등에 대한 집중배차를 추진할 방침이다.

출퇴근 수요 분산 유도

셋째, 출퇴근 수요 분산 유도 및 인센티브 강화 방안이다. 정부는 지난 14일 발표된 '모두의카드'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대중교통 이용과 수요 분산을 유도한다. 구체적으로 이달부터 모두의카드 정액제 환급기준이 50% 인하되며, 출퇴근 전후 지정된 시차시간에 탑승할 경우 정률제 환급률이 30%p 상향 조정된다.

대국민 캠페인

넷째, 대국민 캠페인 및 시스템 개선을 통한 이용 활성화다. 정부는 KTV 국민방송, 민간 전광판, 도로 전광판, 철도역사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국토부는 대중교통 활성화와 출퇴근 시간 분산을 독려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차량부제 및 에너지 절약 동참 캠페인을 펼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건강 증진을 위한 대중교통 이용과 걷기 활성화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러한 다층적인 대책들은 정부와 지방정부, 운송사들이 사전에 광역·시내버스 및 지하철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실시했으며, 다음 달부터는 국토부-지방정부-전문가 합동 현장점검을 통해 실제 불편 상황 해소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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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혼잡 완화 방안
대중교통 혼잡 완화 대책으로 승용차 이용 억제와 대중교통 공급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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