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리턴패키지: 소상공인을 위한 재기 지원 프로그램

안녕하세요,

경영지도사 굿플랜지피입니다.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전략 컨설팅

오늘은 오후에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전략 컨설팅이 있어서 화성시 동탄을 다녀왔습니다.

1.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이란?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은 폐업을 했거나 폐업을 준비 중인 소상공인이 폐업 과정에서 겪는 부담을 줄이고, 재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사업입니다.

2026년 공고 기준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 4가지입니다.

구분

주요 내용

• 사업정리 컨설팅: 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심리, 직무·직능 컨설팅
• 점포철거비 지원: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 지원
• 폐업 법률자문: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 등 법률 상담
• 채무조정 신청지원: 개인회생, 개인파산, 워크아웃 등 채무조정 지원

특히 이 사업은 위 4개 분야를 중복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폐업 예정 소상공인이 사업정리 컨설팅을 받고, 점포철거비 지원과 법률자문까지 함께 신청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2.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기본 지원대상은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입니다. 공통적으로 확인해야 할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내용

• 대상: 폐업 또는 폐업 예정 소상공인
• 사업 운영기간: 60일 이상
• 기폐업자 기준: 사업정리 컨설팅·점포철거비·법률자문은 폐업일이 2023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지원
• 업종 제한: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신청기간: 2026년 1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소상공인 기준은 업종별로 다릅니다. 예를 들어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상시근로자 수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기준이 적용됩니다. 또한 업종별 평균 매출액 기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3. 재기전략 컨설팅은 무엇을 도와주나요?

희망리턴패키지에서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부분이 바로 사업정리 컨설팅입니다. 사업정리 컨설팅은 5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최대 3개 분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야

지원 내용

• 재기전략: 폐업 절차, 신고사항, 집기·시설 처분 등 정보 제공
• 세무: 폐업 시 세무신고, 절세방안,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신고대행
• 부동산: 권리금·보증금 보호, 사업장 양수도, 원상회복, 자산 매각
• 직무·직능: 직업탐색, 직업적성검사, 유망직군 정보 제공
• 심리: 폐업 트라우마 극복, 자신감 회복, 재기 마인드 형성

재기전략 컨설팅은 단순히 “폐업 절차를 안내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사업자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진단하고, 폐업 후 재창업·취업·전환 가능성까지 함께 점검하는 과정입니다.

4. 점포철거비 지원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폐업을 준비할 때 가장 부담되는 비용 중 하나가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입니다. 희망리턴패키지에서는 점포철거비도 지원합니다.

2026년 공고 기준 지원한도는 폐업일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폐업일 구분

최대 지원한도

전용면적 3.3㎡당 한도

• 2023.1.1. ~ 2025.7.10. 폐업: 최대 400만 원, 20만 원 이내
• 2025.7.11. 이후 폐업: 최대 600만 원, 20만 원 이내

다만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반드시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철거업체를 통해 철거해야 하며, 자력으로 철거한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전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기준으로 지원되며, 부가가치세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 점포철거비 신청 시 주의할 점

점포철거비는 서류 준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철거 전후 사진,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공사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등을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 사항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체크포인트

주의사항

• 임대차계약서: 임차인, 임대목적물, 사용기간, 차임, 전용면적, 날인 확인
• 건축물대장: 주거용 공간, 가설건축물, 무허가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불인정
• 철거업체: 사업자등록된 업체 이용 필수
• 결제증빙: 현금거래 불인정, 이체확인증 또는 카드대금 완납확인증 필요
• 사진: 철거 전후 동일 위치·동일 각도 촬영 권장
• 중복수혜: 유사 정부·지자체 사업 수혜자는 지원 제외 가능

실제 컨설팅 현장에서는 철거 후에야 서류를 챙기려다 지원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철거 전에 반드시 신청 요건과 증빙서류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6. 폐업 법률자문과 채무조정 지원

폐업 과정에서는 임대차 분쟁, 가맹계약 문제, 미지급금, 직원 노무 문제, 세금 문제 등 법률적 이슈가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희망리턴패키지는 이런 문제에 대해 전문 법무법인을 통한 1:1 전담변호사 매칭 및 상담을 지원합니다.

또한 채무 부담이 큰 소상공인을 위해 채무조정 신청지원도 제공합니다. 개인파산, 개인회생, 신속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등 상황에 따라 적합한 제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 채무조정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배우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도 해당 폐업 사업과 관련한 채무여야 합니다.

신청기간은 2026년 1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입니다. 다만 세부사업별로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폐업을 고민 중이라면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