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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 부동산 거래 안전망 도입으로 전세사기 예방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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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메일보내기 이름으로 검색
댓글 0건 조회 870회 작성일 26-06-09 03:30

AI 기반 부동산 거래 안전망 도입으로 전세사기 예방 나선다

전세사기 피해 집중된 경기도

경기도는 전세사기 등 부동산 거래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올 하반기 도입 예정인 인공지능(AI) 기반 플랫폼의 명칭을 ‘경기 부동산 거래 안전망(GRTS·Gyeonggi Real-estate Transaction Safety)’으로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도민과 공인중개사 등 65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42.9%가 선택한 이 명칭은, 복잡한 권리관계를 분석해 부동산 거래 과정의 피해를 예방하겠다는 해당 사업의 목적을 직접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AI 시스템

전국 시·군·구 전세사기 피해 1위 ‘수원’

경기도가 해당 시스템 구축에 나선 배경에는 도내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의 최근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세사기 특별법상 피해 사실이 인정된 전국 피해자 3만 400명 중 약 60%가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AI가 권리관계 실시간 분석

경기도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경기 부동산 거래 안전망(GRTS)’ 구축을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지난해 1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총 14억 원(국비 12억 원, 도비 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시스템 실효성 확보를 위한 보완 필요

AI 기반 안전망이 실제 부동산 거래 현장에 안착하고 실질적인 피해 예방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보 연계 확대 및 시차 단축, 공인중개사의 시스템 활용 의무화, 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오프라인 창구 운영 등 세 가지 보완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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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 전세사기 예방 시스템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한 AI 시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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